윤락여성의 노동자 인정 문제

목차

Ⅰ. 내용 정리
1. 윤리문제 원인

Ⅱ. 사례 분석
1. 문제(사례) 제기 및 현황
2. 윤리적 문제(누구와 누구의 갈등인가)
3. 가치 딜레마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야하는가 하는 점
- 공공무해성(절도, 밀수 등)”이 헌법상 직업의 개념요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이 다수
3) 여성들에게 성매매의 피해자라는 딱지로 인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산업을 합법적인 영역으로 보자는 의견
4) 강력한 근절 의지에 가려진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자는 의견
(4) 의견
1) 윤락여성을 노동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윤락여성의 권리는 신장될지 모르나, 사회 혼란으로 인한 안정성에 손상
2)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들의 직업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도, 그렇다고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음
3) 합법화에 반대
- 성노동 합법화한 선진국들의 부작용 경험, 합법화 해도 비참한 생활은 지속
- 성노동 합법화에 따른 음성적 성시장과의 결합에 의한 사회 혼탁 우려
- 아직은 상황과 현실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해소하는 노력 필요
4) 남자의 수요 존재하는 한 성매매 수요는 존속
→ 윤락여성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근로자로써 인정하고 권리 인정
→ 사회적 가치에 의해 소수가 억압받지 않도록 노력 필요
4. 결론
(1) 윤락을 그만두게 하는 제도 마련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
(2) 윤락여성을 비범죄자로 보는 시각 필요
(3) 윤락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
(4) 윤락여성을 성노동자가 아닌, 엄연히 육체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권익 보호
(5) 윤락여성이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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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윤리와 철학,   윤락여성,   공창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