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와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2.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엇을 얻었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더 이상 우리의 피와 같은 세금이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냉전 시대에 개발되어 온 낡고 어처구니없는 비효율적이고 권위적 대북한 시스템을 폐기해야 하고 특히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은 자기의 고유한 사업 속성만을 제외하고 유관부처들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며,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접근 할 수 없는 부문에 한해서 대북한 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는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탈북 난민들의 인도적 구원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 냉전시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북한 인권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인식론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 인권비판이 주로 관변단체나 반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면 현재는 분명히 시민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셋째, 과거 반공정권 하에서 세계의 외면 속에서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현재는 유엔 등 국제 인권기구는 물론 엠네스티, 인권워치 등 세계 인권단체와 연대하는 국제적 공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 NGO들의 북한 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인식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북한인권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NGO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방문을 평양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방문시기를 지원물자가 도착하는 날짜에 맞추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북한 당국자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요구하여 NGO들은 그들이 방문을 위하여 지원물자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느꼈다고도 한다. 수 십년 동안 북한은 외부세계, 특히 그들의 주적인 미국에 대해서 불신을 쌓아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NGO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트로이 목마'이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북한 방문기간 동안에 다른 기관이나 접촉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몇몇 NGO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NGO와 북한정부 사이에 있는 안내자들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즉 북한 주최자의 능력과 열정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컸던 것으로 NGO들은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접촉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NGO의 방문자 수를 줄이고, 여행과 통신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있으며 , 이 밖에도 지역 안보상황의 불안은 NGO활동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NGO들이 북한 인권 및 난민 문제에 대한 활동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노력과 아울러 NGO간의 연대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 시 NGO들은 첫째, 북한 인권문제 및 난민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시켜야 하며, 둘째,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국제사회에 이슈화해야 하면, 셋째, 주변국가의 탈북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취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이 밖에도 NGO단체들의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NGO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북한 인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해야 하며, 둘째, 북한 당국의 경우 정부 당국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한국의 NGO들이 공동으로 카운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사회에 배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북한 방문을 보다 용이하게 풀어나가야 하고, 넷째, 국제세미나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 국제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인권문제의 직접적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야 하며, 여섯째, 국내 인권 NGO들이 유엔경제이사회로부터 협의자 지위를 획득하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북한 인권 NGO들은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조화와 병행을 모색하는 한편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조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Ⅲ. 결론
김정일 체제는 항상 급변사태 돌발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그 급변사태는 사태 변화에 따라 지금 당장 돌발할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급변사태의 발생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김정일 정권의 내구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바로 인권문제가 급변사태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2003년부터 국제 사회 및 미국으로부터 결정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제59차 회의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2004년 4월 제60차 회의에서 재차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기본적으로 WMD와 인권문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대북 정책을 전개시키려고 하고 있다. 2004년 미 상·하 양원에서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여겨진다. 결국, 국제사회 및 미국이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대북한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김정일 정권을 더욱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이 보는 북한 인권문제는 소극적이고 다분히 관망적인 것 같다. 국제사회의 조류가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경제협력과 인권문제를 결부시키지 말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도록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인권과 국제정치/ 박정원 역/ 오름 2002
북한인권론/ 최성철/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1998
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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