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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신빙성의 논란은 결국 열의 아홉이 북한인권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열의 하나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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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권 침해와 개선의 역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출발점이다.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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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유엔회원국과 협력하여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총회는 이에 개입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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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5)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최성철 (2005.10.1.). ‘북한 인권의 이해’ (p197~228)
6) 북한 인권 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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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등 관련 행위자들간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관련 NGO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법이 원만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상정, 통과되는 과정은 이들 행위자간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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