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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도 반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잖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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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탈북자 생활상 문제점
(1)탈북아동․청소년의 남한 적응문제
(2)탈북 여성
2. 정책상 문제점
Ⅵ.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국내의 정착 탈북자
2.국외의 탈북자
3. 대량 탈북시의 국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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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탈북자 생활상 문제점
(1)탈북아동․청소년의 남한 적응문제
(2)탈북 여성
2. 정책상 문제점
Ⅵ.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국내의 정착 탈북자
2.국외의 탈북자
3. 대량 탈북시의 국내지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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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5 다른 소송과의 관계
6.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로비
7. 북한이라는 변수
8. 맺음말
9. 관계 법·법안·결의안·의사록 원문
9.1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 특별법
9.2 ATCA와 FISA
9.3 연방 징용배상 특별법안
9.4 일본제국군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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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체제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견해에 경청할 가치가 있음. 또한 외부에서 지원이 계속된다면 군대를 줄일 이유도 없을 것임.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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