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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 교포에 대한 정부의 방침
2)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
Part 2. 국내의 탈북자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1. 국제적 시각
(1) 중국
(2) 미국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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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서두르는 것은 중국을 자극할 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탈북자들의 대북 강제송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에 대해 이들의 강제송환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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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탈북자와 북한 내의 인권문제는 시간을 두자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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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 탈북난민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약 10만명 ~ 30만명의 탈북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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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보호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대량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마약 밀수, 화폐 위조 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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