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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상 난민인정절차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다른 체약국 정부나 UNHCR과 같은 국제기관이 난민인정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난민보호제도의 허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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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례(예: 동 티모르, 르완다, 보스니아 난민들)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인력,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탈북의 원인을 직접 규명해결하려 할 것이므로 북한체제에의 위협이라는 정치적 파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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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안전하고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출신 국에 귀환 하는 것.
- 재정착
난민들이 비호국으로부터 이들을 자진해서 수용하기로 한 제3의 국가로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것
(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탈북난민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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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노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적 지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분석됨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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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제적 난민으로 간주하여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의정서는 일반형사범죄자의 불법입국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용되어야지 생존을 위해 탈출하여 온 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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