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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난민이란 누구인가?
2. 세계 난민 실태
3. 동독탈출난민과 독일통일
4. 베트남 난민문제 및 국제사회의 대응
5. 재외탈북자 문제: 현황과 전망
6.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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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와 난민
탈북자 문제의 새 국면
대량탈북 사태 관련 국제공조체제 방안
사례 1: 동독탈출난민과 독일통일
사례 2: 베트남 난민문제 및 국제사회의 대응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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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등 처리관계법\", 『월간법제』.
제성호(1994. 6.), \"북한 탈출동포의 처리방안-국제법적 고려를 중심으로\", 『북한』.
주독대사관(1991), 「동독지역으로부터 이주.피난민에 대한 서독측 제공 제반급부」.
__________(1992), 「과거 동서독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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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규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공산당을 탈당하여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탈출하는 자들이 아니며, 오로지 기아의 공포로 벗어나 생존을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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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인에게 남긴 상처는 결국 동독뿐 아니라 통일독일 전체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의 경우, 단일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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