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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대책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 탈북난민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약 10만명 ~ 30만명의 탈북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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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難民問題,problem of refugee]
2.망명[亡命]
3.탈북자 난민인정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차이(남·북·중·미·러)
♧우리나라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탈북자문제에 대한 소결
4.귀화[歸化, naturalization]
5.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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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문제이다. 현재 많은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탈북자 보호에 있어서 종교단체나 기타 사회단체의 활동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국가적 과제와 국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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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 원재천,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2003년
“(북한인권 간담회)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2003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복지실천의 모색” -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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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 해법들이 궁극적으로는 관련 정부들 및 UNHCR의 직접 개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6.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탈북자들의 연쇄 기획망명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신변처리문제, 난민인정을 위한 국제난민법의 한계와 접수재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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