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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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정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난민문제[難民問題,problem of refugee]

2.망명[亡命]

3.탈북자 난민인정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차이(남·북·중·미·러)
♧우리나라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탈북자문제에 대한 소결

4.귀화[歸化, naturalization]

5.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본문내용

양적인, 혹은 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이들이 처해 있는 노동환경, 생활환경 등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행정적인 대응은 외면함으로써 일정 기간을 체류하고자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행정적 보호에서 배제된 '행정 사각지대'로, 그리고 인격적 보호에서 배제된 '인권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 정작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야할 중요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종교단체나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②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노동력만을 갖는 '외국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력을 착취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식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며 OECD에 가입을 했다고 자랑하던 나라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한 후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민간외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칫 국가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몇 년간의 한국 생활로 친숙해진 한국 상품의 충실한 고객이자 홍보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회사들이 외국으로 진출할 때 한국상표를 구매해 주고 선전해 줄 최초의 집단이 바로 이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국을 잘 알고 때로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세계 곳곳의 국제 시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좋은 조력자들이 될 수 있다.
국내 특정 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고,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향후 더욱 확대되어 나아가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국가간에 그리고 좁게는 한 국가 안에서 기업간에, 자치단체간에 더 나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생겨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조건 추방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곳은 노동력 충원 불능이라는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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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ㆍ러ㆍ美ㆍ유엔ㆍ南北韓, 脫北者 문제의 국제적 처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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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탈북자 北주민인정 美망명을 허용해야"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101900001003002&s=17,214&e=174,292
美 상원의원 탈북자 구호법안 상정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21400000090018&s=226&e=467
한국정부 첫 난민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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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오피아人 국내 첫 난민 인정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0051700000024013&s=131,1170&e=214,1308
미얀마 반체제인사 20명,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신청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61900000188002&s=221,417,1547&e=286,491,1634
<국내 첫 난민 에티오피아인의 생활>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0051500000291013&s=0,1436&e=164,1501
[이슈추적]한국의 난민정책 실태/난민인정 사례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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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article_view.asp?menu=c10100&no=7307&rel_no=1&back_url=
미얀마활동가 샤린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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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민주화지도자 웨이징성, 金대통령에 항의서한
http://sharing.peacenet.or.kr/home/data/nk_refugee/data/html/1999_01/3-4.htm
재외(在外)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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