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관련 NGO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NGO 활동
1.탈북자에 대한 입장
2. NGO들의 활동
3. NGO활동의 한계
4. 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NGO활동의 기능

Ⅲ. 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NGO활동의 평가

본문내용

들의 활동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탈북자들이 왜 난민의 지위를 획득해야 하는 지를 알리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성금을 걷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중국이나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돕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3)대변적 기능
유엔 기구가 주권국가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힘이 약하고 다른 국가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NGO단체들이 나서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남한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있지만 NGO들은 적극적인 구호활동과 난민으로 인정받기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Ⅲ. 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NGO활동의 평가
인권이란 정치 이념이나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문제로서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하지만 중국내 탈북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하지만 다행히 많은 NGO들이 탈북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생사의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차적인 방법은 체류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많은NGO단체들도 난민의 지위를 얻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로 규정하고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많은 NGO단체들과의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 망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의 지위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입국자로 추방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탈북자 문제에 대한 세계적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어느정도 목적을 달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자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중국은 주중 외국공관 등을 통한 대규모 한국행이 잇따를 경우 북한과의 친선관계,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화, 한국및 서방의 인권단체로부터의 공격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외교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서 중국은 자국에 체류중인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외국공관에 대한 경비강화, 공항 및 항만 등에 대한 통제,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자와 단체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마련하여 한층 더 탈북자 단속을 함으로써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보면서 주권국가에 미치는 NGO들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문제가 봉착 상태에 빠진 이 때가 바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세계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NGO들의 활발한 활동과 우리의 지속적이 관심과 후원이 절실이 필요한 때이다.
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NGO들의 활동
발표자 : 정일신 (산림자원조경학부 200011839)
조윤진 (정치외교학과 200212694)
조일현 (정치외교학과 200212695)
발표일 : 2003년 6월 10일
교수님 : 오경택 교수님

키워드

NGO,   중국내NGO활동,   탈북자관련NGO,   비정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