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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개념, 유형,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범주, 역할과 기능,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자원적 결사체, 신자유주의 합의,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한계와 실천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개념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유형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범주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역할과 기능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자원적 결사체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하위정치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신자유주의 합의

Ⅸ.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모금활동
1. 개관
2. 시민운동지원기금과 공동모금회
1) 시민운동지원기금
2) 공동모금회

Ⅹ.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한계와 실천방향
1. 한계
2. 실천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공동모금회
공동모금제도는 민간자선단체들이 상호경쟁에 의해 이중구호, 수혜누락 등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극복하기 위해 자선기관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결성하고 자선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United Way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동모금제도가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이루어져 왔던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이 단체의 계획과 언론사의 협력 아래 매년 모금이 이루어져 중앙에서 모금된 것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방에서 모금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어 각각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금운동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기금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모금활동이 체계적·일상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7.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를 두고 그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모금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동모금이 개별모금을 억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조화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한 기관 외에도 민법이나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공동모금회의 모금경비를 여전히 2%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Ⅹ.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한계와 실천방향
1. 한계
-인적, 조직적 자원의 부재
-규모의 확대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지역의 민주주의 저해( 의사결정이 하향적, 유력인사의 영향력)
-외국의 기관 혹은 정부와 자본에의 종속의 위험성
-지역사회의 두터운 벽
- 지역의 권력관계나 계급관계가 중앙보다 더욱 불리할 수도 있음
-전문적 능력, 정책연구형 NPO의 문제
*그린피스의 전문성, 아시아에서 환경공생적 산업구조의 개편의 문제
2. 실천방향
-정부를 대신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역할
-정당을 대신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역할
* 독일에서의 녹색당의 경험
-지자체의 네트워크 형성 의 문제
-풀뿌리 주도권의 문제
- 지방통화, 지방교역제도, 공동체지원농업, 생태마을 건설운동
. 결론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는 양자간에 매우 분명한 선을 긋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간여할 수 없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향유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시장과 시민사회의 경계는 매우 불분명하여 거의 동일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정치관과 시장경제의 결합이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개념들은 선택의 자유, 사적 소유권, 관료제의 불신, 인간의 이기심(self-interest)에 근거한 합리성, 유인체계들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이른바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있어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전지구적 전파가 개발도상국가들의 민주화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본적 시각 하에서 NGO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며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사적영역의 결사체로 간주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세계은행의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은 그간 주로 국가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세계화의 급팽창과 동구권의 몰락 이후 개도국 NGO와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다. 세계은행에 있어 개도국 NGO의 강화는 비효율적인 정부를 사적영역으로 치환시키는 적절한 기제로 인식되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서 빈곤퇴치와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시민조직으로의 권한이양 전략(empowerment strategy)을 주창한다. 그러나 권한이양의 실제적 결과는 남미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Hulme and Edwards, 1997) 외형적 경제성장에 더불어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취약성(빈부격차의 심화, 국제자본에의 종속성 강화 등)의 문제는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에서 NGO가 행한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NGO는 한 편으로는 참여를 통하여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따라서 권위주의적 정권의 민주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역할 축소가 시민권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시장성의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원조 프로그램의 기술적 집행은 주민의 시민화(citizen) 보다는 소비자화(consumer)를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색조를 띄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해석에 있어 NGO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 획득의 도구적 수단으로 치환되는 결과를 배태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박채복(2007),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평화연구학회
◎ 유재원(2004),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이우영(2000), 국제법발전에 있어서의 비정부기구의 역할, 단국대학교
◎ 야마다 노리히로(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채창신(2003), 비정부기구(NGO)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키워드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NGO,   자원적 결사체,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