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출범]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과 특징(특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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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체제의 출범
Ⅰ. WTO의 설립배경
1. WTO의 설립
2. WTO의 설립목적
3. WTO의 기능과 구조
4. WTO의 의사결정체제
5. WTO의 회원국 가입 및 탈퇴

Ⅱ. WTO의 특징
1. WTO의 특성
2. WTO의 의의

본문내용

나, WTO는 분쟁해소를 위한
분쟁해결기구(DSB)를 두고 있다.
동 기구는 UR최종협정안의 분쟁해결규칙 및 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UR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국가
에 대해서 DSB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결단계별 절차와
완료시한을 명기함으로써 분쟁당사국의 고의적인 방해 등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패
소국을 위한 상소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넷째로, GATT는 국제경제기구로서 체계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국제경제기구에 지
나지 않으나, WTO는 국제경제기구로서 체계성을 갖춘 완전한 국제경제기구이다.
GATT는 출발당시부터 잠정적 협정이었으나, WTO는 조직상 체계를 갖춘 완전한
기구이다.
2) WTO의 의의
WTO체제는 “UR 최종협정의 이행기구” 및 “국제무역에 관한 UN”으로 역할할
WTO를 설립함으로써 과거 GATT체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GATT가 국제기구로 오해되고 있으나 그 명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동 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설
치하는 등 그 운영을 국제기구처럼 하여온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GATT는 최근에 와서 체약국간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함은 물론 새로운 국제무역의 구도변화
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다. WTO는 이와 같은
GATT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였다.
WTO체제는 GATT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
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세계교역을 증진하려 하고 있다.
GATT가 국제무역에 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다자간 무역협상의 무대, 회원국 간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소 등의 기능을 하였지만, wro는 미흡한 기능을
보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GATT 출범시 시도되었던 브레튼우즈 삼두체제가 ITO의 설립실패로 무산되었으
나 다시 WTO의 신설로 새롭게 완성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재건
과 교역확대를 목표로 1943년 7월 브레튼우즈협정을 체결하여 속칭 삼두체제인 외
환분야의 IMF, 경제개발분야의 IBRD와 함께 국제무역분야에 ITO를 설립하려 하
였다.
그러나 1950년 12월 ITO헌장을 미 행정부가 회의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ITO설립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결국 GATT가 ITO 발족을 전제로 작성되었으
므로 ITO의 실패는 GATT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마침내 GATT는 변형된 임시체제
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WTO의 신설은 결국 ITO의 뒤늦은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WTO체제의 출범은 결국 세계경제가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되어 한 지붕 경제권이 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산업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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