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도(open career system)] 개방화촉진의 정책방향,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개념)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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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용제도(open career system)] 개방화촉진의 정책방향,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개념)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방형 임용제도

Ⅰ. 개방화 촉진의 정책방향

Ⅱ.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

Ⅲ.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당화근거와 한계

1. 정당화근거
2. 약점

Ⅳ. 성공의 조건

본문내용

구별하여 양자의 인사원칙을 달리한다면 인사제도의 이원화를 결과한다. 그러한 이원화는 임용관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직업관료들은 신분보장이 있는 비개방직만을 지원하고 계약직으로 분류된 직위에는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경력직과는 다르게 분류되는 개방직 공무원들이 경력직 공무원들을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 성공의 조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공직임용의 개방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임용체제 개방화를 지향하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일련의 조건을 형성 또는 성숙시켜야 한다.
(가) 기준과 방법의 타당성
경쟁후보자들의 자격요건 즉 지원 자격을 타당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발방법 적용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선발기준과 평가방법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면 임용차별문제와 정실인사문제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모집망 확대
모집망을 넓혀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지망하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집망을 넓히지 못하면 보다 널리 인재를 子한다는 임용체제 개방화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임용체제의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적극적 모집의 필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 직장적응 촉진
외부로부터 계약직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업무관계나 대인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직장부적응' 때문에 겉도는 일이 없도록 업무상 인사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행정문화 개혁
임용개방에 의한 잠정적 임용관계가 수용되고 그것이 조직의 업무추진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전통적 관료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폐쇄적 배타적 지위중심적 관료문화는 개방적 임무중심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화개혁은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지만 또한 실현하기가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건이다.
(마) 교류형화의 촉진
임용제도의 교류형화를 촉진해야 개방형화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임용제도의 교류형(Program career system)은 담당업무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기관 간의 인사이동이 자유로운 제도이다. 임용체제의 개방화에 의해 대외적 교류는 허용 촉진하면서 정부 내에서 기관 간의 교류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관성 없는 인사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류형을 고집하면 개방형의 운영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바) 관리체제의 탈관료화
관리체제 전반에 걸쳐 탈관료화를 촉진해야 한다. 관료적 또는 전통적 특성을 지면 관리체제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 관리체제의 탈관료화 또는 탈전통화는 개방형 임용제도 실천의 기본적 성공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 관리체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피동성을 전제하는 교환적 통제적 관리, 폐쇄적 시야, 공급자중심의 관리, 투입지향성(산출이 아니라 투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향), 보수성 등이다. 반면 탈전통적 관리체제의 특징은 개인목표와 조직목표를 조화시키려는 통합형 관리, 협동지향성, 해방적 시야, 소비자중1:3적 관리, 산출지향성, 변동지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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