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行政倫理] 행정윤리의 의의와 내용, 행정윤리 정의(개념)와 본질, 행정윤리의 규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소개글

[행정윤리 行政倫理] 행정윤리의 의의와 내용, 행정윤리 정의(개념)와 본질, 행정윤리의 규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윤리

Ⅰ. 행정 윤리의 의의

Ⅱ. 행정 윤리의 정의와 본질

1. 행정 윤리는 ‘윤리’의 특성을 갖는다
2. 행정 윤리는 공무원이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이다
3. 행정 윤리는 ‘공직’에서 요구되는 직업인의 윤리이다

Ⅲ. 행정윤리의 내용

1. 윤리의 두 가지 측면
1) 소극적인 면 : 부정, 부패한 행위의 금지
2) 적극적인 면 : 공정한 행정서비스
2. 부정과 부패
1) 공직 부패
2) 내부고발자 제도

Ⅳ. 행정윤리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2. 법령적 규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본문내용

고 관료와 관료간에도 상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관료가 부패에 개입하는 목적은 물질적인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 때도 있다. 부패과정에서 지불수단은 주로 현금, 유가증권 그리고 토지 등이다.
(2) 내부고발자 제도
관료제조직 내의 부패에 대해서는 관료들만이 은밀하게 알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역할이 강조된다.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비리나 부정을 폭로하는 것이므로(에: 우리나라의 감사원에서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 정부조직 내부로부터 압력과 비판을 받게 된다.
4. 행정윤리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공무원의 행정윤리에 대한 자율적 규제란 공무원들이 스스로 직업윤리로서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 규제가 되려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동강령>등을 제시하여 행동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에 <공무원윤리강령>, 1969년에 <공무원의 신조>, 1980년에 <공무원윤리헌장>이 제정된 바 있으며,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공복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2) 법령적 규제
공무원의 윤리, 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예시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그리고 신분상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윤리를 높이기 위해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공직자재산등록제도는 1983년부터 제도화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5.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우리 역사상 공무원은 관인(官人)으로서 인식되어왔으며 일적부터 공직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r목민심서　에서 목민관의 윤리를 설파한 바 있으며, 조선시대에서는 '선비정신'이 강조되었고, 청백리들은 모범적인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관의 민에 대한 수탈과 억압은 조선시대 후기에는 더욱 노골화되었고 일제시대에 그 도가 극치에 달했으며, 해방 후 근대화 과정에서 관의 부정과 부패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즉 국가개발과정에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관여가 커졌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심해졌고,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상당 부문 온존해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1975년부터 1980년에 서정쇄신운동, 1981년에 공직사회정화운동을 해온 바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부정과 부째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은 종전의 권력자(혹은 권력의 집행자)의 지위에서 봉사자의 지위로 전환이 요구되며,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직자가 직업인으로서 생계안정 및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행정윤리의 의의와 내용,   행정윤리 정의(개념)와 본질,   행정윤리의 규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행정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