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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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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현대사회

Ⅳ.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대화하는 반면, 정부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인하여 시장이나 정부의 제도부문이 충족되지 못할 때, NGO는 시장과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Hansmann, 1987; 정동근, 2000: 21)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계약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때 NGO는 시장보다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인 국민들은 NGO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선호하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Hansmann, 1980)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NGO는 분야별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업을 소규모의 특정부문에 한정시킬 수 있으므로 감시기능과 책임성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NGO는 정부부문보다는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정부기관에 비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James, 1987: 217).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규모와 역할의 축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는 공공재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어(Wolch, 1990) 국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전문성과 신뢰성이 구비된 자율적 NGO는 정부와 국민간에 게재된 정치사회적 불신을 저하시키고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시민사회 또는 민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는 국민수요의 Bottom-Up체제를 확보하여 정부조직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NGO로부터 국민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NGO를 통하여 정부의 자원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알게 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커다란 갭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NGO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NGO 활동이 때로는 정부와 적대적 관계에 놓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당성의 회복과 신뢰성의 제고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사회구성원을 수요를 NGO가 대신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NGO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는 핵심적 영역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강춘석(2005), 한국 비정부기구(NGO)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 정책: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이신화(1997), 탈 냉전시대의 국제 비정부단체(NGO), 동서연구
◎ 유재원(2004),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채창신(2003), 비정부기구(NGO)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키워드

비정부기구,   NGO,   시민단체,   시민사회,   현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