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목차

*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Ⅰ. 국가로부터의 독립영역

Ⅱ. 개인과 국가의 중개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민사회는 정치적 에이전시를 필요로 한다. 결사
적 네트워크가 국가 관료들의 조직화 동기에 항상 저항하고 있지만 국
가는 절대 필요한 에이전트이다"고 강조한다. 또 헤프너(1998: 21)는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 제로섬 대립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민사회는 강력하고 자기통제적인 국가를 필요로 한
다. 국가는 사회의 권력들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자기통제
적이어야 하며‥‥ 견실한 공공생활이 의존하는 결사체와 창의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의미에서 강력해야 한다. " 또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오커넬(1999: 18)은 시민사회의 개념에 정부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적 정부에 대한 시민의 필수적인 참여와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보호하는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또 정책지향적 입장에 있는 OECD(1997: 7)는 "효과적인 국가와 강력
한 시민사회는 상호지지적이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능을 하며
접근 가능한 법률체계를 제공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공 영역'의 존재
를 인정하는 데 있다. 이 공공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부당한 국가개입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강력한 시민시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 기
초가 좁혀져서 정치적 및 경제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포위될 수 있는 취약
성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전통적인 좌파, 시민사회가 국가의 통제나 영향력으로부터 완
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한계를 꼬집는 전통적인 우파, 그리고 '제3의
길'을 주창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튼의 중도주의 정책이 있다. '제
3의 길'은 시민사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시민사회를 발전시키
는 데 있어서 국가의 정당한 역할을 강조한다.
또 미국의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치학자 스카치폴(Skocpol 1998
은 연방정부가 사회정책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시켰다는 보수주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다. 그는 오히려 1960~70년대에 활성화되었던 연방정부의 개입정책으
로 비영리조직들의 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사
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의 분출과 인권, 여성, 소비자, 환경운동의 활
성화는 정부의 지원과 호응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오늘
의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을 믿고자 하는지 관계없이 미국에서 민주적
가버넌스와 시민의 자발적 결사정신은 함께 발전하였다"(Skocpol 2003:
13). 이에 대해 샴브라(Schambra 1998: 45)는 반론을 제시한다. 그는
"거대한 국가공동체 혹은 가족 혹은 마을 만들기 등의 프로젝트 때문에
생동적인 지역공동체들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며, 일부 사례들을 소개
하며 보수주의의 시각을 대변한다. 또 프린스턴 대학의 별루리오
(Dilulio 1998) 교수는 빈곤과 사회분열에 맞선 교회의 사회행동을 주창
해온 리더로서,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책임을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
량에 맡기게 되면 시민사회가 재건된다는 환상이 있다며, 정부의 역할
을 줄이는 문제보다 오히려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시대적 요청으
로 강조한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