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시민사회) 공급시각과 수요시각

목차

*공공정책과 시민사회

Ⅰ. 공급시각: 공공정책의 확대

Ⅱ. 수요시각: NGO 역량 증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사회의 확대발전을 들 수 있다. 또 NGO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정부기능과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기회'의 확대에 기인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실패와 정부에 대한불신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후자의 시각이 시민운동 내부의 시각이다. 반전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등 시민운동은 공공정책을 비판하는 반정부 '권
익주창'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시민운동의 뿌리는 1960대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거
슬러 올라가 찾게 된다. 그 시기에 인권운동과 반전운동을 양대 운동의
측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태동된 것이다(Berry 1999: 25). 1950년대까지
만 해도 평온했던 미국사회에 이 두 운동이 사회혼란을 초래하며 시민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경찰의 공권력이 시위를 지나치게 진압함에
따라 폭력을 수반하는 일대 혼란을 초래했고, 시위를 지휘한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시키는 정부의 정통성에 강한 의문
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심각하게 제
기된 위기상황이 지속되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시민운동에 동조
하는 공식적인 정당노선을 제시하는 등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국면의 전환을 갖다준 계기가 된 것이 포드재단
의 실험이었다. 기업재단인 포드재단은 1960년대 폭력을 수반하는 시
위로 점철된 시민운동의 방식을 보다 안정되고 제도화된 새로운 시민
운동 방식으로 바꿔보려는 대안으로 공익법률운동(Public interest law
movement)을 지원하기 시작했다(Berry 1999: 26). 시위에서 공익소송으
로 전환한 운동방식은 한국의 참여연대가 주력 운동방식으로 추진해온
방식이다. 1970년에 시작되어 공익법률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에 1천5백만 달러를 지원했고, 뒤이어 다른 30여 재단들도 포드재단의
사업과 같은 공익법률사 지원활동에 동참하는 파급효과가 일어난다.
공익법률사들은 주로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공익시민
운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는 환경방위기금과 자
연자원방위기금이 포드재단의 지원금 덕택에 무수한 공익소송을 통해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감으로써 이후의 환경운동은 이 두 단체가
환경관련 소송기관을 대표한다(P.26).
사법부도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일조했다(Berry 1999: 30-1; Crenson
& Ginsberg 16-7; Fionna 1999: 406). 1960년대 미국의 법원은 직접적
인 경제적 피해와 관련되지 않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방정책
을 추진했고, 이로써 공익법률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또 의회는 소송
에서 이긴 측의 소송비용을 피고측이 부담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
하였다.
한국에서는 최근 정부에 대한 일련의 행정소송을 주요 사례로 꼽을
만하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되지만, NGO들은 자신들의 운동역량을 발
휘해서 제도화된 소송을 통해 정부정책에 도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
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보다 더 정치화된 활동으로는 2000
년에 있었던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꼽을 수 있다. NGO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부패하고 무능하거나 반민주적인 정치인을 국회의원 선거에
서 낙선시키는 운동이 실행되어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