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화 민주정부

소개글

시민사회화 민주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감귤 등
DDA 이후 논의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우리나라 NGO는 아직 태생기를 갓 지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없는 시민사회”, “스타만 있고 시민은 없다.”, “개혁운동이 아니라 권력운동이다”, “정부보조금 따먹기” 라는 식의 별칭까지 안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속된다면 칠레와의 FTA협정 때 처럼 상당한 수준의 ‘정답’협상을 유도 했듯 이번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에서도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시민사회의 발전이 지속된다면 다른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국민들과 정부의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여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시민사회화 민주정부,   최소시장접근,   우루과이라운드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