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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대책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 탈북난민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약 10만명 ~ 30만명의 탈북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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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서두르는 것은 중국을 자극할 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탈북자들의 대북 강제송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에 대해 이들의 강제송환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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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탈북자와 북한 내의 인권문제는 시간을 두자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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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고려대학교, 2000. Ⅰ. 개요
Ⅱ. 본론
1. 탈북자문제의 원인 분석
2.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
3. 대처방안
1) 탈북자 수용에 관한 국내법 적용 문제
2) 정부의 정책 대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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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탈북자는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탈출동기를 불문하고 UNHCR관행상의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탈북자는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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