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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잠정적 보호문제
탈북자가 중국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방지 하게 위한 방안 중에 국제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바로 잠정적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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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2002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의 여성인권보고서 제출 심의시 재중 탈북자, 특히 여성인신매매 등 극단적인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1년 8월 인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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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 탈북난민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약 10만명 ~ 30만명의 탈북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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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제성호,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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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 최창동, 두리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 이영선·전우택(편) , 오름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 제32회 국내 학술회의('99.11.30)발표논문집』 , 통일연구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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