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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하루빨리 최소한이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길 고개 숙여 바라며 결론을 마치겠다.
※참고자료 :
<논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 임태근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이원웅
탈북자의 강제송환 등 그 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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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개선/정치범석방/탈북자문제해결 등 인권문제해결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일본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의주특구 자금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신의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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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연구소
장임숙 외 1명(2009), 탈북자 인권 운동과 정책대응방식의 평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Ⅰ. 개요
Ⅱ.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Ⅲ.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국제정치적 맥락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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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의 제한의 필요성(인도적 간섭의 남용방지)
4)‘북한인권법안’제정이 정당한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탈북자
1) 탈북자의 의의
2) 탈북자와 관련된 난민의 개념
3)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와 보호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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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의 태도는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오늘의 인권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윤영,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1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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