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인권보호방안 모색 (A+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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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인권상황
1)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사태
2) 시민적, 정치적 권리
3) 북한의 주장
4)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여방안

2. 인도적 간섭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판단기준
3) 인도적 간섭의 제한의 필요성(인도적 간섭의 남용방지)
4)‘북한인권법안’제정이 정당한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탈북자
1) 탈북자의 의의
2) 탈북자와 관련된 난민의 개념
3)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와 보호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자를 사실상 난민, Mandate난민 또는 궤도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4. 결론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 내지 집단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주요 인권기구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특히 아동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국제 적십자사나 세계 식량기구를 비롯한 인도적인 비정부기구(NGO)에 의하여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정부간 기구나 비정부간 기구를 불문하고 지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내 인권상황이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탈북자들이 체류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탈출이 용이한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NGO를 포함하여)와 탈북자에 대하여 자국민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중국 당국의 국제법 준수와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여야 하며, 탈북자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당국은 탈북자 문제를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탈북자문제를 중국과의 또는 북한과의 외교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탈북자 입장에서 탈북자 보호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탈북자에 대하여 자국민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북한주민들이 북한 체제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 더 이상의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주변 여러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주의법학연구 제17호, 2004.
정태욱,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민주주의법학연구 제20호, 2004.
정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민주주의 법학연구 제25호, 2004.
김태운, 국제법상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정권에 대한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및 유형화,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2002.
인권운동사랑방(www.sarangbang.or.kr)
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구원, 2001.
중앙일보(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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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인권,   인권문제,   탈북자,   탈북자인권,   북한인권,   북한인권실태,   인도적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