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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민주주의 법학연구 제25호, 2004.
김태운, 국제법상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정권에 대한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및 유형화,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2002.
인권운동사랑방(www.sarangbang.or.kr)
북한인권백서, 민족통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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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사용이 유엔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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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소보와 보이보디나
7개의 주변국가와 인접 코소보 사태와 리비아 사태로 본 개입과 간섭
1. 인도적개입이란?
2. 코소보사태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
3. 리비아 사태에 대한 다국적군의 개입
4. 자료출처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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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간섭 허용에 장애
(3)국제법과 UN의 기능과 권위 실추
(4)패권주의의 부활 가능성
Ⅲ.이라크전이 국제법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대책
(1)국제법은 강제성에 대한 한계 지님
(2)사실적 강제성의 한계 인식과 규범적 의미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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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간섭, 유엔결의안에 의한 무력사용의 허가를 주장하며 전쟁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력행사는 어떤 법적 근거를 든다고 해도 부적당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조차 검토를 해보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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