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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등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김부찬,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
Ⅴ.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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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무력사용의 적법성
헌장 제42조에 의한 결의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헌장 제 43조에 따른 특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결의를 근거로 회원국들에게 직접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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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익적인 면을 비롯한 현실적, 정치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찬·반에 관한 의견들이 법적근거보다는 정치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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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안보가 위태로울 때' 서로 헌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경우가 아니다. 9.11 테러와 이라크 사담 후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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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라크 특별법과 같이 이제 일본은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으로도 파병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둘째, 유엔의 승인과 무관하게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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