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

목차

Ⅰ. 서

Ⅱ.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1.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

Ⅲ.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1. 국제법상의 자위권
(1) 의의
(2) 내용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위권의 행사
1) 전통적 의미의 자위권
2) 유엔 헌장에서의 자위권행사
(4) 미국의 자위권 행사
2. 인도적 간섭
(1) 의의
(2) 인도적 간섭을 긍정하는 학설
(3) 유엔 헌장과의 관계
(4) 인도적 간섭의 예
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안보리 결의에 의한 미국의 적법성
(2) 200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력
1) 결의의 효력과 미국의 정당성여부

Ⅳ. 결

본문내용

6장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자조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어느 회원국의 '중대한 위반'은 비인 조약법협약 제60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Kirgis). 안보리 결의 제1441호가 이라크가 결의 제687호를 비롯한 제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그 자신과 위반국 사이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휴전을 규정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제687호의 시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그 위반사실을 원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일종의 다자조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결의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이를 원용하고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결의의 시행을 정지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곧 결의의 시행이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김부찬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무력사용의 적법성
헌장 제42조에 의한 결의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헌장 제 43조에 따른 특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결의를 근거로 회원국들에게 직접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안보리와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회원국은 전무하기 때문에 안보리의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군사적 강제행동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결의 대상국에 대하여 무력사용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무력사용을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200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력
1) 결의의 효력과 미국의 정당성여부
이라크 치안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통합 사령부하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
다국적군은 이라크 정치정상하 계획 및 시간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유엔이라크 사무소 Governing Council(GC) 등 이라크 과도정부의 안전 확보를 임무로 담당함을 명기
다국적군의 임무 및 지속 필요성을 결의안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재검토할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신정부가 수립되는 시점에 다국적군 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이라크 신정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다국적군의 임무지속 여부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
외교통상부 이라크 다국적군 안보리 결의 최종문안 주요내용 (유엔승인 다국적군 설치)
위의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이라크 다국적군 안보리 결의 최종문안 주요내용중의 일부이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위의 결의문은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신정부 수립시까지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며 치안 및 안정을 위해 유엔도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위권과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사용이 유엔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간 미국이 이라크 침공에 대하여 명분으로 내세운 자위권과, 인도적 간섭도 유엔이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Ⅳ. 결
이상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적 근거 즉. 자위권, 인도적 간섭,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무력사용은 국제법의 어느 분야보다도 규범과 현실이 교차하는 분야이며 때대로 권력의 고려가 법적 고려를 압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반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분야이기도 할 것이다. 유엔 헌장이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은 끊임없는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3가지 근거는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정당화 될 소지가 크다는 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미국에 유리한 위치를 지정하여 주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법적성격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제법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엔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대 이라크 전과 관련하여 유엔은 미국의 무력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그 적법성에 대한 유엔의 긍정적 판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 치안과 안보유지, 신정부 수립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유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화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전쟁만은 없어져야 할 존재이며 그 것이 적법하던 위법하던 존재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아무쪼록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발달시켜 전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 의 적법성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적법한 인도적 간섭에 관한
고찰
국가의 무력행사의 규제(안전보장)
국제법(제4개정판)
국제법신강
부시가문의 전쟁
미국의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한반도
이라크 전쟁과 한국 : 국제법적 측면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www.naver.com 백과사전, 지식검색
kr.yahoo.com 백과사전, 지식검색
www.empas.com 백과사전, 지식검색
www.joins.com (중앙일보)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부
김영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용익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김정균ㆍ성재호 박영사 2003
이병조ㆍ이중범 일조각 2003
에릭로랑 한울 2003년 04월
노엄촘스키 북막스 2002년 10월
김문환 다인미디어 2003년 09월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키워드

이라크,   침공,   법적 근거,   미국,   예방적자위권,   인도적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