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과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비교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파병은 거부되어야 한다.
3) 파병과 관련된 국익 문제
파병으로 얻어질 국익상의 손익계산을 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도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외세 침공군'의 일원으로서 얻는 대가보다도 장기적으로 이라크 뿐 아니라 아랍권 지역의 반감 때문에 잃는 국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특히 중동지역 연구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아랍권은 인구 13억 이상의 오일달러, 시장 규모로 보아도 중국에 못지 않은 주요지역이다. 그 민족의식과 문화를 깊이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지금나지의 건설업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참전문제'를 검토해서는 실패할 것이다.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실용주의가 더 중요하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평화주의라는 진보개혁적 이념에서 본다면 여러 말이 필요치 않은 비정(秕政)이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아도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더 많다.
4) 한미 동맹의 영향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법적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안보가 위태로울 때' 서로 헌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경우가 아니다. 9.11 테러와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전 파병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양국간 협상에 따라 상당한 대가를 받아 내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면 부당한 협상이 될 것이다.
결론
베트남전 파병에 따른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있게 된 원인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끝까지 주둔을 함으로써 엄청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베트남전 파병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와 국회는 순식간에 통과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찬반에 대한 여론 수렴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파병 강행의 이유는 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박정희 정권은 국면 돌파를 통한 상황 반전을 노리게 되었고, 파병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린 노련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수많은 인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얻게 된 각종 경제적 이익은 이후 국내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위상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비 민주적인 의사절차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베트남전 파병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라크전 파병시에도 찬반의 논란이 일어났으나, 정부의 강행처리 방식은 변함이 없었다. 물론 베트남전 때와 달리 많은 정보 공개와 언론의 자유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상황의 진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있었지만 그 찬반 여론에 대한 의견 수렴보다는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 당시의 가장 큰 파병 이유가 되었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외화마련과 국방력 증대등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정부의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의 파병이었다는데에 그 의의를 둘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협상에 임했다. 이와 달리 현재 이라크 파병에서는 국제적인 정당성이 없는 (거의 침략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과 경제적 이익 역시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등 전혀 실익이 없는 파병에 대한 강행하게 됨으로써 파병철회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내 최고법인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도 받지도 못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국제적 손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파병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인도적인 문제나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에서의 대량살상무기등의 이유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명분도 쌓기 어렵다는 문제점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자이툰 부대 파병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파병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현지 사정을 감안한 시기나 장소등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전에서 전투병 파병에 대한 논의는 좀더 신중을 기하면서 좀더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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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외교,   국가,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