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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전영선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김수암 1.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인식
2.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분석
(1) 정치범수용소 실태
(2) 북한의 가혹한 형법
(3) 탈북자 인권실태
(4) 노동자 인권실태
(5) 북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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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나 구호단체 등과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영(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나달숙(2008), 탈북자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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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의 태도는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오늘의 인권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윤영,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1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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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정의와 북한에서의 인권 실태
ⅱ.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태 및 그에 따른 탈북자 현황
ⅲ. 탈북자 및 탈북 여성의 인권 침해 상황
ⅳ. 탈북 여성의 인권을 위한 대안 모색
Ⅲ. 결론
ⅰ. 시사점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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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기도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국에 숨어 사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불안한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야만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다가 위험에 빠지거나, 공안에 신고하겠는 협박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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