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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란?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1990년대 이전 -> 귀순자, 귀순용사
1990년대~2004년 -> 법령의 정비와 함께‘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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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①탈북북한주민의 존재가 중국의 입장에서도 짐스럽고 ②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으로는 계속되는 탈북행렬을 막을 수 없으며 ③이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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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노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적 지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분석됨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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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점
- 탈북과정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많은 수의 탈북자가 인신매매, 북한으로의 재송환등으로 생명의 위협과 비참한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있다. 북한과 남한은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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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참고문헌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이금순, 통일연구원, 1999)
『북한인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윤여상, 세명, 2001)
IBK국민銀, 실향민·새터민에 우대금리 제공 통장 판매 -천지일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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