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북한탈북주민,지원정책,새터민

소개글

사회복지개론-북한탈북주민,지원정책,새터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새터민이란?
-정의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
-현황
-의의와 평가
■새터민의 문제와 새터민을 위한 기관
1. 새터민(정부의 공식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들의 문제점(애로사항).
2. 새터민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사업
3. 새터민을 정착 지원내용

본문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에
이르지 못하나 이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음.
* 취업의 어려움 : △열악한 건강상태 △남북한의 노동강도와 직장문화의 차이 △육아부담 △사회보장시스템
안주경향 △우리 사회의 편견 등
o 경제적인 어려움 : 남한에서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낌.
o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 낯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 나가야 함.
-지역의 지리나 교통편 이용, 공공기관이나 봉사기관 이용, 자녀 교육 및 진로지도, 생활용품 구입, 합리적인
소비생활, 결혼과 이성교제를 위한 정보 등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새터민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0.9.27 발족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 생활안정사업, 취업 및 직업훈련지원사업, 장학사업 등 * ☎ 1577-6635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4시간 종합상담센터 - 의료비 지원, 쉼터, 그룹홈, 방과후공부방,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취업관련 문의 등
o 하나센터 운영 : 하나원을 수료한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30개의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최기집중교육(3주, 60시간) 및 1년간의 ‘사후지원’ 실시 * 전국 30개 하나센터 지정 현황
IBK국민銀, 실향민·새터민에 우대금리 제공 통장 판매
▲ IBK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황해도 재령 출신 실향민 송해 씨가 ‘IBK실향민통장 1호’ 고객으로 가입하고 있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IBK기업은행이 이북 출신 실향민과 새터민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IBK실향민 통장’을 판매한다. IBK기업은행은 29일 고향과 가족을 잃은 실향민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이같이 실향민 통장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적립식(1만 원 이상)과 거치식(100만 원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금리 3.8%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2%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선착순 가입시 0.2%p, 출생연도에 따라 0.1~0.2%p, 신용카드 연간 120만 원 이상 사용시 0.1%p 등이다. 선착순 금리 0.2%p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등 원적지별로 각각 3000명에게 제공되며 1942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0.2%p, 1943~1952년까지 출생자에게는 0.1%p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날 이북5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액의 1%(1년간 최고 5000만 원 은행 부담)를 실향민과 새터민을 위한 사업 등에 후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실향민 수는 830만 명, 새터민은 2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이북5도위원회와 협력해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새터민 정착지원 내용
(1인 세대 정착지원 수준)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국내입국자 모두에게 1,000만원 기본금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000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직업훈련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수당 지급
고용지원금
새터민을 채용한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의 1/2을 24개월간 정부가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역할 담당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34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전액 무료)
교육
대학 특례 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
자격인정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참고문헌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이금순, 통일연구원, 1999)
『북한인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윤여상, 세명, 2001)
IBK국민銀, 실향민·새터민에 우대금리 제공 통장 판매 -천지일보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북한탈북자,   새터민,   지원정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