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탈북자의 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향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탈북자 입국 현황

제 3장. 탈북자에 관한 관련 국가들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국제기구와 국제적 민간단체의 입장
(3) 북한의 입장
(4) 한국의 입장
(5) 러시아의 입장
(6) 미국의 입장

제 4장.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1) 정치사상 적응의 어려움
(2)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제 5장.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경우 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탈북자들도 이 조약에 따라 당연히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탈북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국제사면위원회(AI)가 적극 주도하여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NGO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 정부가 관련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들 민간단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NGO들이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NGO들도 자신들의 활동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오히려 현재 중국에 정착중인 수만명의 탈북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탈북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어나는 탈북자들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리 나라 안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외에서 아무 신변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 탈북자들에 비해 한국행에 성공한 탈북자들의 상황은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다.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지원방안도 물질적 보상위주의 정착지원에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 훈련 등으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예 - 하나원)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선 앞에 언급된 하나원 정책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원 근무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 행정직 외에도 전문 심리직업 상담사나 훈련된 교육관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착시설을 늘리는 문제도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늘어나는 탈북자들의 수를 고려할 때 하나원과 같은 탈북자 정착 시설이 전국에 분산되어 추가로 건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기간도 현재보다 확보되어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편입한 탈북자들을 사후관리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그렇지 못한 사례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고 탈북자들 다수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주류로 편입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사후 직업교육기관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착과정에서의 재교육이나 지원은 민간단체들도 더욱 관심을 가져 민관이 서로 긴밀한 협조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렇듯 탈북자 문제는 전반적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이제 선입견을 버리고 이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자세가 바로 통일된 한국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생각에서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한겨례 신문 [기획 북한]
☆ http://www.naver.com/
☆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윤인진 교수)
☆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 북 한이탈주민과 사회복지(김동배 교수)
☆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 민간단체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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