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A+자료)

소개글

(사회복지)노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문제의 개요
1-1.노인의 이해
1-2.노인문제의 원인
2.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실태 및 현황
3.노인복지의 필요성
3-1.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3-2.허약･장애 노인의 증가와 보호의 필요성
3-3.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경감
4.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4-1.복지시설의 부족
4-2.재정적 문제
4-3.의료보호와 의료서비스체계의 부족
4-4.여가활용 프로그램 부족
5.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5-1.노인인력뱅크의 활성화
5-2.보험급여의 확대화
5-3.의료보호체계의 완비
5-4.지역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5-5.치매 노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강화
5-6.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

Ⅲ.결론

본문내용

6개에 불과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10%정도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뿐만 아니라 재가봉사센터(사회복지관 부설),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장애인복지기관 부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간보호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은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부설로 설치하는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더불어, 가정봉사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당의 인상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 서비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서비스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노인이 각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이용에 따르는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이용료체계(sliding scale fee system)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일차적 욕구에 속하는 보호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Ⅲ.결론
노인복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데에는 고령화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노인복지제도 또한 시대의 변천과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에게 알맞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 실태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기본적 생활권의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적인 단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노인문제의 본질을 잘 인식하고 대처해 갈 때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 대안
수입 유지의 문제는 어느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별히 독신이 된 노인이 가난하게 될 확률은 더욱 증가한다. 수입 원천이 중지되고, 또 신체 장애나 질병이 빈번히 일어나 의료비 지출의 증액은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노인들은 신체의 노령화 현상으로 의식주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빈곤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경우에 받는 재정적인 압박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책의 방향으로 젊었을 때 노년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여러 가지 보험이나 저축으로 해 두는 의식 구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을 실시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저축이나 보험 가입, 가족과 친척의 보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국가에서는 연금 이외에도 특별한 재정 원조 프로그램 제도를 두어서 노인들의 특수한 재정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의무라 생각하며 의무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①전직지원서비스 확대적용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에 적용하려고 하는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와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을 기업이 정년퇴직자(직급정년자 포함)에게도 확대적용하여 40～50대 중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할 때에는 현행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원과 마찬가지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수 있다. 전문상담사가 1:1로 관리하고 민간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하는 등 현재의 전직지원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정년퇴직자에까지 확대한다.
②성취프로그램 확대적용
성취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실업자와 같이 자신감과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상실해가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구직활동의 기술을 전달하기도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상인원이 특별히 취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감안하면 그 성과가 큰 편이라고 한다. 고연령실업자는 심리적인 면에서 장기실업자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므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심리학 전공 연구자를 포함하는 전문가집단)은 대상집단에 따라 약간의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③전문인력 풀 운영
고령은퇴자 중에는 연금과 퇴직금 등이 있어서 생계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신이 평생의 근로를 통하여 채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람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은퇴자 개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④일용근로자 알선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노동시장의 형편에서 볼 때, 고령근로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알선체계를 잘 운영하는 것은 고령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⑤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 홍보
국가는 기업이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면서 이에 맞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조언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축적하고 컨설턴트를 길러내어 배치하여야 한다. 노동시장 수급실태와 전망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령자 취업유망직종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건강과 은퇴에 관한 조사’(Health and Retirement Survey)를 매년 실시하되 동일 인물에 대한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 등 그밖의 선진국에서도 패널자료나 횡단면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고령자의 복지와 노동시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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