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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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정부의 복지정책 현황
2. 현 정부의 복지정책 장단점
3. 현 정부의 복지정책 개선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양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합론자와 분리론자의 양분화는 건강보험 통합 논쟁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제도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력의 이분화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이분화’로 간주할 수 있고 정치적 보상관계가 성립하는 유권자 집단과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분리 측과 협력관계를 맺고 재정분리를 위해 의회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 이론과 접근은 모두 나름의 장점에서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의회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신제도주의는 나름의 접촉점을 제공하고는 있다. 특히, 의회의 구조를 비롯한 정치제도는 장기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일련의 유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에서 본 바와 같이 의회구조, 선거제도, 의회제도 등과 같은 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개인 의원의 성향과 정치적인 행보에 관한 것은 설명하지 못하며, 의회를 단순히 비토 포인트로 간주하는 것도 정책결정에서 있어서 의회의 중요성의 최근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는 일련의 유효성을 지니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회 역할을 좀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접근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2. 복지동맹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이한 계급들의 연대와 지지를 뜻한다(김영순, 2009).
3. 손호철. 2006. 「노무현 정부, YS와 똑같은 비극 반복」. 프레시안 2006년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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