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난민의 정의][난민의 원인][난민의 사례][난민에 대한 존중방안][난민 관련 시사점]난민의 정의, 난민의 원인과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에 대한 존중방안 및 난민 관련 시사점 심층 분석(난민, 구호)

소개글

[난민][난민의 정의][난민의 원인][난민의 사례][난민에 대한 존중방안][난민 관련 시사점]난민의 정의, 난민의 원인과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에 대한 존중방안 및 난민 관련 시사점 심층 분석(난민, 구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난민의 정의

Ⅲ. 난민의 원인

Ⅳ. 난민의 사례

Ⅴ. 난민에 대한 존중방안

Ⅵ. 난민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에 강제송환 하였다면 그것은 곧 농레풀망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양국간의 밀입국자 송환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밀입국자\'인가 라는 \'사실문제\'일 뿐이고, \'법률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Ⅵ. 난민 관련 시사점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본국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있고 본국으로 귀한도 어려운 현실에서 본국은 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문제에 대해 중국은 본국과의 ‘중국북한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 러시아는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효력에 관한 조약’으로 난민을 불법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화하며 인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난민지위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상의 확대된 개념의 적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평화구도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탈국민 전원수용정책이 실제는 선별수용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외 난민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내입국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탈국민문제가 국내 몇몇 NGOs들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인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외교적인 문제라는 점은 정부의 개입을 더욱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적 차원으로 각 국의 국내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며 활용한다는 양면게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찬규 :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치
국경지역 난민 보고서 1-2월
국제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좋은 벗들 www.goodfriends.or.kr
외무부(1995) :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이신화 :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우미선 :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정병호(2001) : 분단의 틈새에서: 탈북 난민의 삶과 인권, 당대비평

키워드

난민,   탈북,   전쟁난민,   난민협약,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