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에 국제적 보호를 위한 방안

목차

I. 문제 제기

II. 탈북자는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III.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 탈북자의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IV.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V. 잠정적 보호문제

VI. 맺는 말

본문내용

국제사면위원회는 대량난민발생국의 객관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난민송환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대량난민의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탈출원인이 언제 종료될 지 명확하지 않아 무한정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떠 않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탈북자의 경우도 구유고의 대량난민 문제와 마찬가지로 탈북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중국 정부가 잠정적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기구인 UNHCR, 인접이해관계국인 대한민국, 일본 등이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부담 문제 또한 EU에서 보는 것처럼 쉽사리 합의점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비용보다 이들을 수용하여 정착시키거나 탈출원인이 소멸된 후 자발적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VI. 맺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탈북자의 보호문제를 몇가지 각도에서 살펴 보았다. 즉 탈북자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탈북자에 대하여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여부, 탈북자가 중국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보호방법, 예컨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잠정적 보호문제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간의 협정에 의하여 불법 체류자 내지 경제적 난민으로 간주하여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 내지 집단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주요 인권기구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특히 아동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십자사나 세계식량기구를 비롯한 인도적인 비정부기구(NGO)에 의하여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정부간 기구나 비정부간 기구를 불문하고 지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내 인권상황이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탈북자들이 체류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탈출이 용이한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NGO를 포함하여)와 탈북자에 대하여 자국민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중국 당국의 국제법준수와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여야 하며, 탈북자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당국은 탈북자 문제를 거시적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당국은 탈북자문제를 중국과의 또는 북한과의 외교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탈북자 입장에서 탈북자 보호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북한주민들이 북한 체제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 더 이상의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채용, 북한 정치 연구, 서울: 世界 아기 宣敎 出版局
-부산대 국민윤리 교재 편찬위원회, 民族과 理念. 大旺社
-강만길, 한국 민족운동사론, 한길사
목 차
I. 문제 제기
II. 탈북자는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III.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 탈북자의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IV.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V. 잠정적 보호문제
VI. 맺는 말

키워드

탈북자,   북한,   국제,   난민,   탈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