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탈과 범죄 - 수용소를 중심으로 -

소개글

북한의 일탈과 범죄 - 수용소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치범 수용소의 현황 및 실태

3.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의미

4.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에 대한 평가

5.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을 위한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죄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은 로마 규정의 제7조 ‘반인도적인 범죄’ 조항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조항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며 2002년 7월 이후 수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내 국내법에 근거해 법적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고문 등 피해를 받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가해자가 미국에 없어도 가해자의 자산이 있으면 궐석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에 따른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체험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대중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체험자들의 수기(강철환의 ‘평양의 어항’)가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홍보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극, 영화 등과 같은 대중 문화작품을 통한 접근은 파급력 면이나, 대중적 관심도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성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합작하여 만들겠다는 ‘북한의 아우슈비츠’(원제, 평양의 어항)와 같은 영화가 성공한다면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국제화와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의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다.
결론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단기간에 그 문제해결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원칙적이면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수용소 완전 해체를 요구하는 자세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통한 해명 요구, 무응답에 대한 압박 전략, 반발에 대한 상응 조치 등과 같은 전방위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북한의 반응과 수용 여부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함이 없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시민단체들의 수용소 해체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지속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만이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첩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 반면에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은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 또한 강구되어져야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장은 국제 사회의 정치범수용소 해체 요구에 응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나름의 대응에 나서는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각 인권개선주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부분적인 개선 내지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북한인권 전반의 문제와의 긴밀하게 연계하여 북한 당국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접근 방안들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 국내에는 정치범수용소 출신자가 20여 명 존재하고 있으나, 개인적 또는 북한 내의 가족 노출의 위험 때문에 현재는 10여 명만 신분을 공개하고 증언 및 활동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도 조직화 되어 결속력 있게 활동하고 있지 못하고 개별화 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며, 활동영역도 제한적이라 초기 문제제기 때의 신선함을 이어주는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사려 된다. 따라서 체험자들을 규합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은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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