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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용소의 세 번째 특징은 “일반사범”과 “정치범”을 뚜렷이 구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범”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심코 말 한마디 실수했다든지 단순히 출국을 기도했다는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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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은 로마 규정의 제7조 ‘반인도적인 범죄’ 조항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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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유일지배체제는 북한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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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압박할 협약
북한 수용소 위치
정치범수용소 형성과정
인권유린
수용소의 하루 일과
수용소 처벌
영아살해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실상
국제사회 움직임
한국정부 움직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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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of My Year in China's Gulag, 1994, John Wiley & Son.
를 읽는 데서, 그리고 좀더 잔인한 북한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대왕의 제전》,《요덕리스트》,《그들은 울고 있다》등을 읽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자기비판은 이와 같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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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친인척이 연대책임을 지는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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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법적 개정 등 대외적인 선전을 노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당국은 구류장 및 교화소 내에서 고문과 구타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제시키는 지시를 내리고, 정치범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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