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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은 로마 규정의 제7조 ‘반인도적인 범죄’ 조항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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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영상 자료 확보와 활용, 인공위성 자료, 탈북자 수기와 증언 및 인터뷰 등으로 수용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제도보다 개별사건에 접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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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중대한 건강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 모든 행위 북한을 압박할 협약
북한 수용소 위치
정치범수용소 형성과정
인권유린
수용소의 하루 일과
수용소 처벌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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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탈북유도를 통한 북한체제 변화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②일본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범문제 시인을 계기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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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록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인권 문제의 해결에 난색을 보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정치범수용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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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의 기본 인식과 실제적 대응”,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1, pp.7~39.
윤황, “북한 인권정책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분석”,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6.1, pp.172~225.
김강녕 · 최이조, “북한의 인권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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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증가하여 처벌을 치하기 위한 탈북도 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성인
경제적 측면 : 새터민들은 경제적 자립의 측면에서 의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취업률이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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