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족과 가족복지

목차

Ⅰ.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개념

Ⅱ. 남북한 가족의 이질성
1. 남북한 가족의 이념 차이
2. 남북한의 가족관계 차이
3. 남북한의 가사노동 차이

Ⅲ. 북한이탈주민가족의 현황

Ⅳ.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문제
1. 개인적 문제
2. 가족관계 문제

Ⅴ.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1.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현황
2.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경향
정리. . .

본문내용

고 이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가족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근영, 2002).
(1)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개입전략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남한 사회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욕구불만 심리적 불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질성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욕구불만과 심리적 불안정은 첫째, 북한과의 단절로 인한 기초적 지지체계(가족, 친구, 친지)의 붕괴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 둘째, 새로운 환경에 의한 사회적응과정에서 적용기제의 불충분, 셋째, 언어적 차이와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냉담한 태도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 등에 기초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가족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복지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마려되어야 하고, 청소년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남한의 가족과 북한이탈주민가족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의 가족을 보면서 남한에 대해, 그리고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지역사회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신들보다 더 소외되고 힘든 계층을 돕게 될 경우, 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과 삶의 보람, 성취감등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여성 및 지역사회 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가족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정확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탈북 청소년의 교육과 부모교육의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 청소년 자녀의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세미나와 상담 프로그램과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가 급하다.
(2) 거시적 개선방안
제도적 차원에서 적응문제의 개입방안은 주로 북한이탈주민가족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근복적인 원인은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변동이 큰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적 개선방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 역시도 법적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극복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발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정착 지원 방안을 확층 개선해야 한다.
정착금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정착금은 현재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금 형태의 지급방식을 분할지금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정착금의 수준이 현재 최저 임금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만약 분할금으로 정착금이 지급된다면, 최저 임금 수준으로 정해진 기준을 최저생계비 개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주거보장의 방법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에 대한 장기적인 융자알선과 같은 제도의 도입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하여 지급되어 있는 보조금의 제도는 북한이탈주민가족들 사이의 갈등의 소지가 많은 제도이다. 보로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평등한 보호와 그 이후에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 및 취업알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거주 당시의 직업과 생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적성검사와 기능훈련을 통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직업과 취업알선에 있어서, 남한에서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나 기초적인 영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셋째,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되어야 한다.
민간단체 상호간의 연결체제(network)를 형성하여 중복, 미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단체 중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설립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남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연금, 고용,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을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한다면 북한 이탈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 . .
최근 남북한 화해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오는 개인 및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가족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남한에 입국을 하게 되고, 이들 가족은 남한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가족이 남한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 가족의 특성, 문제점, 가족 복지적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가족은 국정원의 조사 및 일시보호기관인 하나원에서의 단기 적응 교육을 거친 후 남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은 남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한사회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구직의 어려움, 언어상의 장애, 대인관계 장야, 문화차이로 인한 소외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가족측면에서 이탈주민 내 부모자녀간 문제, 가족 역할 혼란의 문제 등으로 당사자들만으로 남한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현실적인 가족 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마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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