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탈북자 및 난민의 정의, 실태 및 현황

목차

1. 탈북자 및 난민의 정의
1. 난민이란
2. UNHCR
3. ‘UNHCR’이 등장하게 된 배경
4. 난민 지위 인정 조건

2. 탈북자의 실태 및 현황
o 재외 탈북자의 현황

3. 탈북의 이유
(1) 경제 문제
(2) 인권 문제
(3) 자유 문제

4. 탈북자의 국가 별 처리 현황
1. 중국
2. 러시아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4. 북한
1) 북한정부의 입장
2) 북한정부의 처리방식 및 문제점

5. 대한민국
1) 법적 근거
2)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실태

6. 탈북자와 일반 국제 난민의 비교
(1) 탈북자와 UNHCR
(2) 정치난민
(3) 사례를 통해 본 탈북 난민

7. 탈북자들의 남한 및 타 국가에서의 적응사례
1) 남한에서의 적응사례
2) 러시아에서의 탈북자 적응사례

◎ 결론

본문내용

우리 조가 이번 학기 인간학에 대한 이해의 소그룹 토의 과제로 선택한 것은 ‘탈북자 인권문제’ 이다.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권력층의 기득권 및 체제 유지를 위해 수 많은 자국민들의 인권 유린과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봐야겠다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은신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어림잡아 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길림성에서 화교들 사이에 묻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지금의 비참한 생활이 낫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현재 북한 내의 인권 및 식량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탈북자들은 수 차례 국경을 넘나들다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자 지위 협약 및 1967 의정서의 (“난민 협약”[1])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난민들의 이주 사유나 본국 송환 후 박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북한 이주민의 보호를 거절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된 탈북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차지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우리 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그들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우선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해결책 및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논해 보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탈북자 및 난민 정의를 알아보고 대내외적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실태 및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조사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들의 증언 및 사례를 토대로 북한을 탈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실상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탈북자의 국외 규정 및 처리 현황을 국가 별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조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우리 느낀 점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탈북자 및 난민의 정의
북한을 떠나온 주민을 일컫는 탈북자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 지금까지 탈북자, 귀순자, 월남자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게 됨으로써 혼동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유린 실태,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가의 입장과 해결 방안 등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우선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호칭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그 체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정도 단기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이다. 둘째, 친척방문 등의 목적으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자들이다. 셋째, 일정한 거처가 없이 장기간 동안 은신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키워드

탈북자,   국제난민,   중국사회,   탈북,   북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