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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정책의 역사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 국가유공자와 귀순자를 동등하게 지원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법」 : 귀순자 지원에 대한 체계성을 갖춤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지원 범위 축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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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새터민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여 취업자격을 갖춘 새터민들을 채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취업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야겠다.
새터민 중의 일부는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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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새터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새터민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그런데 새터민 아동이 학교를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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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로상담의 결과가 이후 거주지의 학교와 새터민 청소년 지원 기관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새터민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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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는 남한사람 위주의 취업 과정에서 탈피되고, 새터민이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함으로 현재 취업과정의 일방적인 서비스 방향의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기대되는 효과는 새터민 자조집단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내 역량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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