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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적 지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분석됨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설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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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잠정적 보호문제
탈북자가 중국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방지 하게 위한 방안 중에 국제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바로 잠정적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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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획득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호소를 할 필요가 있다.
5.결론
최근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를 북한이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들을 강제송환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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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특히 자국 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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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의 배경
1. 탈북의 원인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3. 탈북 추세변화
Ⅲ. 최근 탈북자 동향
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1. 국제법상 보호의무
2. 국내법상 보호의무
Ⅴ. 탈북자의 법적지위
1. 국제법상 난민지위
2. 탈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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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중 여성이 남성의 세
배가 넘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을 바람으로써 난민지위 획득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은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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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의 진단과 처리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상이한 문제 인식, 가치관 해결 방안들이 충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의 극복의 원인은 새터민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새터민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아잰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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