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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하여 비호(asylum)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Ⅰ. 序
Ⅱ. 탈북 북한 주민의 현황
Ⅲ. 북한 이탈의 배경(이유)
Ⅳ. 탈북 북한 주민의 실태
Ⅴ. 탈북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Ⅵ.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Ⅶ.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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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더욱 확고해 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며, 특히 중국 측이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한국 공관 내의 탈북자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데 대항하여, 단순히 국제법적 정신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례와 국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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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서울국제법연구 9월1호 2002) 33쪽
이를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남북한 동시수교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 현지국의 입장이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차적으로 그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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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속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국 정부에게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특히 자국 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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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 최창동, 두리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 이영선·전우택(편) , 오름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 제32회 국내 학술회의(\'99.11.30)발표논문집』 , 통일연구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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