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새터민]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문제의 실태와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책 전략 및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책과제 분석

소개글

[탈북자][새터민]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문제의 실태와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책 전략 및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책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실상 분석
1. 김정일 체제의 확립
2. 북한의 대내적 변화 분석
3. 계속되는 경제난과 생존권의 위협

Ⅲ. 탈북주민의 실태
1. 중국거주 탈북주민의 실태
2. 러시아거주 탈북주민의 실태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
1. 중국의 태도
2. 러시아의 태도
3. 미국의 태도

Ⅴ. 사회적응 성패의 변수들

Ⅵ. 탈북자 지휘획득을 위한 향후 전략
1. 국내적 차원
1) 한국정부와 국내 NGOs의 연계
2) 한국정부와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
3)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
2. 국제적 차원
1) 지역적 다자간 인권조약의 체결 유도
2)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

Ⅶ. 향후과제
1. 탈북북한주민의 전면 조기수용
2. 탈북북한주민의 선별수용 중지
3. 통일원 정책총괄 체제의 재조정
4. 통일원 보호시설 직영문제의 재검토
5.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실효성있는 추진
6. 사회적응교육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7. 기획단 형태의 탈북북한주민지원단 발족
8.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9.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관심 제고
10. 현지보호 대책의 마련
11. 고위층 탈북북한주민의 망명절차 마련

Ⅷ. 결론

본문내용

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①탈북북한주민의 존재가 중국의 입장에서도 짐스럽고 ②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으로는 계속되는 탈북행렬을 막을 수 없으며 ③이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지보호와 남한이주을 적극 허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탈북북한주민 수용은 고등난민판무관실의 난민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절차를 계속 유지하되 고등난민판무관실에 대한 특별사업 예산 지원의 형태로 고등난민판무관실의 제3국내 탈북북한주민 보호사업 실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시행에 국내 사회단체가 INGO의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이것은 탈북북한주민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전후기의 대량 난민발생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 고위층 탈북북한주민의 망명절차 마련
아울러 탈북북한주민 가운데 특히 남한이주를 꺼리는 북한내 고위층의 탈북 망명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탈북북한주민의 성분은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곧 고위층에서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분에 대응한 정책의 세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특히 북한내 고위층과 일반주민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들이 탈북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전력으로 말미암아 남한이주보다 제3국행을 더 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적절한 망명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북한내 고위층 가운데 탈북을 희망하고 있는 많은 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탈북을 결행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붕괴하였을 경우 자신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고 그 여파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수 북한 고위층이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탈북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체제강화에 더 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만큼 이러한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망명절차 마련은 통일 이후의 잠재적 반체제 세력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일 이들을 통일 이후 국내에서 처벌하려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통일 이후 남북한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북한주민이 제3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은 효용성이 있다. 이들의 합리적 망명절차 마련은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과 협의하에 진행함이 좋을 듯 하며, 이들의 망명희망국과 협력체제 구축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외동포 단체를 비정부기관으로 참여시켜 이들로 하여금 망명의 대행자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그동안 북한의 급속한 붕괴 억제와 단계적 통일인 것 같다. 이른바 통일과정의 연착륙을 시도한 셈인데, 이로 말미암아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 탈북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상당히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대북 강경기류가 탈북북한주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인 북한의 급속한 붕괴 억제와 단계적 통일 추구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지는 않은 만큼, 탈북북한주민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그동안의 수세적인 정책 추진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속히 공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계속 수세일변도의 정책을 펴서 탈북북한주민 문제를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차분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탈북북한주민의 인도주의적 보호는 우리 통일정책의 근본 대상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외면하여서는 안되며 양보하여서도 안될 최후의 보루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요청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Ⅷ. 결론
1994년 이후 탈북자의 남한 입국자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1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 한해동안 3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입국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응 및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공적인 정착으로 가는 길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부딪히는 난관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첫째는 안정적 취업의 성취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둘째는 남한의 지역사회 속에서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라 한사람의 ‘남한주민‘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적응이 또한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탈북자에 관한 연구는 탈북자 개개인의 적응과 정착생활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부적응현상을 분석하고 그 부적응에 대응하는 정부 및 민간의 지원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탈북입국자 가운데 가족단위 입국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또한 남한에서 탈북가족원들이 재결합되는 상황이 늘어남으로써 가족단위의 남한사회에 적응행태와 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독입국 탈북자에 비해 가족이라는 1차적인 집단으로서 적응해가는 이들은 가족원간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로 인한 적응에의 긍정성이 보이리라 예상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응의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원간의 마찰과 갈등이 존재하여 오히려 정착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탈북자 가족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탈북자 가족내에 부부갈등과 폭력, 이혼,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견대립과 자녀의 반항등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어 앞으로 가족단위의 탈북자 문제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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