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의,유형 및 우리나라 난민 수용사례 분석 및 난민문제 해결방안 제시 및 우리나라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난민 정의,유형 및 우리나라 난민 수용사례 분석 및 난민문제 해결방안 제시 및 우리나라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난민 정의

2. 난민의 유형

3. 우리나라 난민신청 절차

4. 우리나라 난민수용 사례분석
(1) 제주난민 사태
(2) 탈북자 문제

5. 난민문제 해결방안 제시
(1) 해외난민 문제 해결방안
(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6. 우리나라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이들은 자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생활을 연명해야할 일자리 찾기도 어렵다. 용역회사의 그 흔한 일용잡부일도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형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호소해보지만 그곳에선 이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기막힌 사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해봤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이들에겐 내일이 없다.
한국은 무국적자의 인권과 지위를 보호하기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1962년 ‘무국적 지위에 관한 협약’이라는 국제법을 국회에서 비준했다. 하지만 60년 가깝도록 무국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국내법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한국은 무국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증명서도 발급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을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시 문병호 의원은 “현행법에는 무국적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 없다”며 “무국적자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제니스 린 마셜 대표는 “한 국가 안에서 자국민이 누리는 의료 보험 혜택과 사회 보장 서비스, 취업권을 무국적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국내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5. 난민문제 해결방안 제시
(1) 해외난민 문제 해결방안
난민인정자들은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자격이 있다. 난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음의 전통적인 영구적 해결방안 중 하나가 적용되어야 한다.
- 현지 통합
난민들이 궁극적으로 비호를 신청한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 자발적 본국귀환
난민들이 안전하고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출신 국에 귀환 하는 것.
- 재정착
난민들이 비호국으로부터 이들을 자진해서 수용하기로 한 제3의 국가로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것
(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탈북난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제정치적 문제이며, 따라서 국제기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중장기과제이자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탈정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
보트피플문제의 국제적 해결경험은 인도주의적 해결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임.
-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가운데 초기에 ‘질서있는 출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1989년에는 ‘포괄적 난민구호계획’이 마련되고, 1990년대에는 ‘질서있는 귀환 프로그램’을 통해 7만2천면의 난민을 베트남으로 돌려보냈음.
- 이 때 베트남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재교육도 시키지 않는다는 국제적 약속을 지켰고, 국제사회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에게 $290씩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함.
- 결국 이들은 ‘도이모이(쇄신)’정책과 맞물려 비교적 ‘바깥세상을 아는’ 사회구성원들로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됨.
한국에 도착한 탈북 이주민들은 약 $30,000 정도의 정착금을 받으며, 동반 가족은 $6,500을 추가로 받는데, 이는 국제난민구호사업 중에서 예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물질적 지원임. 그러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대다수는 남한까지의 완전이주 보다는 우선 최소한의 돈과 식량을 마련하여 돌아갈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이며, 이들의 귀환을 막는 것은 처벌의 공포와 돈과 식량임. 이들에게 다른 사회에 대한 허황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구호활동이 필요함.
또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망명과 이주의 길을 열어주어야 함.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태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다국간의 합의에 의한 적극적인 인권문제 해결경험은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실험적 작업이 될 것임.
탈북난민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도구화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6. 우리나라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배와 내전을 거치면서 타국에 어떠한 민폐도 끼치지 않았다
자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어떠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도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수많은 북한 이탈주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하기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이슬람권에서 살던 인권의식이 낮은 이민자들이 강도높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의 무분별한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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