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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응
결론적으로 미국이 타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이념과 그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관행에서 나온 것인 것은 분명하나, 최근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당면한 반테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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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독자적인 특성을 서구적 기준으로 비난하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의 경우 중국의 공개처형, 싱가포르의 태형, 미국의 전기의자 사형 등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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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통해 나타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반테러 작전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국제적 인권차원의 논의보다 현실적으로 국가들 대부분이 자국의 이익을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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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북한인권법'의 목적, 조직, 재정확보, 기구 설치 운영, 기본 활동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국 상임위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북한 인권 관련 법안과 미국, 일본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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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탈북자 미국 망명의 경우에는 미국입장에서 정보가치-이용가치 가 있는 탈북자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원과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대한 조항들은 미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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