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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관련 법안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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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수(2004),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윤여상(1999), 탈북주민 문제에 대한 개설
안혜영(2000),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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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수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베트남 난민처리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난민들을 구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난민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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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신대현,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화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대구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 2016.
윤인진, 민족에서 국민으로: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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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개선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4)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5)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6)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
7)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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