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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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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난민의 원인

Ⅲ. 난민의 사례

Ⅳ. 난민의 인권 실태
1. 여성의 인신매매
2. 어린이들의 생활
3. 난민의 노동
4. 난민의 강제송환과 처벌

Ⅴ. 난민에 대한 대처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의 사람은 노동을 통한 교육을 받는다.
여러번 탈국했거나 유물이나 금속 등 물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팔았을 경우, 그리고 중국에 시집을 갔던 사람이나 경미한 정도의 인신매매범의 경우는 1년~15년 정도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한국사람을 만났다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수용소의 생활환경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매우 열악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사량과 열악한 위생환경, 그리고 노동과 고문 등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이 쇠약해져서 목숨을 잃기 쉽다.
Ⅴ. 난민에 대한 대처방안
먼저 국내적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첫째, 한국정부와 국내 NGOs와의 연계를 통해 탈국주민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의 여론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여론을 주도하며 탈국주민을 재외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법’을 제정하여 탈국주민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면게임 수행의 전략적 도구로써 NGOs를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가 경제적 협력의 방법으로 관련국의 국내세력과의 연계하여 관련국의 인권단체나 탈국주민문제에 우호적인 세력을 활용하므로 관련국의 외교정책 상의 ‘상승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협상대안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하는 것인데 이는 시기적으로 긴급한 탈국주민을 NGOs 주도로 돕도록 하고 이에 관련국 국내세력의 협력하에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첫째, 탈국주민의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해당 관련국의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정부주도의 ‘아시아 지역별 인권보장협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구도 속에서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므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보장을 가능케 해야 한다. 둘째, 탈국주민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UN관련 인권기구 및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법상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여론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국에 대한 ‘메아리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방향은 한국의 외교협상력을 제고하고 관련국의 윈셋(win-set)의 범위를 확대함을 통해 탈국주민의 난민지위획득과 지원에 대한 합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탈국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막고 실효성있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수(2004),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윤여상(1999), 탈북주민 문제에 대한 개설
안혜영(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시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복희(1997),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그 문제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UNHCR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www.unhc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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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   난민 인권,   난민 문제,   전쟁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