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사회 부적응, 현황, 해결책과 대안

목차

◎ 조사목적

1. 문제의 정의
1) 명목적 정의
2) 조작적 정의
2. 문제의 현황
1) 탈북자 입국 현황
2) 탈북자 사회 부적응
(1) 경제적 문제
(2) 사회인식 문제
(3) 학업 문제
3. 문제의 결과
4. 사회문제로서의 문제
- 사회적 가치, 규범에서 벗어남
-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일 것
- 다수의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는 것
- 개선을 위해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

5. 문제의 원인
1) 원인 규명
2)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6. 해결책 및 대안

7.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본문내용

대응하여 일정시간 지속될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응 교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정적인 교육에서 동적인 교육으로, 강의식 교육에서 학습식 교육으로의 전환
ex)자본주의 구조 교육 → 빈부격차를 볼 수 있는 지역
서울 교통 교육 → 지하철 탑승
탈북자들에게는 사회적응교육의 많은 부분을 원외 교육활동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2. 정부 단독의 교육 구상과 실행에서 민간영역의 각종기관(대학교 등) 및 단체의 자원적 활동을 활용해야 한다. 하나원 내에서의 민간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참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탈북자의 종교생활을 위한 성직자들의 참여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인권 시민연합이 하나원을 대상으로 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수용시설에서의 초기적응 교육에서 민간참여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정규교육 내용을 통해 얻지 못한 개인적이고 세세한 남한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 한 사람의 친구로서 또는 탈북자에게 있어 최초의 남한 민간인으로서 접촉한다. 그래서 정착생활 이전에 남한주민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3. 기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응 교육 준전문가로 활용
자신들보다 먼저 남한에 입국하여 먼저 남한을 경험한 탈북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이야기에 먼저 공감하게 된다.
4. 거주지 정착 후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후속적 사회적응 교육 제공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이란 단기적 목표가 아닌 장기적 목표이다. 자신의 직장생활에서부터의 부적응에서 시작하여 학교진학문제, 자녀의 학교생활문제, 가족 간의 적응차이에서 오는 갈등문제, 남한의 성문화에 대한 오해와 취약성의 문제,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괴리감의 문제, 전반적 이질감의 경험, 남한주민으로부터 오는 소외와 차별의 경험, 경제적 적응의 실패로 비롯되는 정착 및 적응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후속적인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민간차원의 해결 방안
①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
1. 지원 활동의 횟수 증대 - 통일 후 사회재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남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회단체가 지원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 남한주민들과 함께 동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고려
3. 적응교육과정에 시민단체의 인력을 뽑아 참여시킴- 정서적 교감을 통한 유대를 형성 원조
4. 사회복지관을 적극 활용- 양로원, 고아원등에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받는 대상에서 주는 주체가 되게 함
5. 시민단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준비하여 남한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
②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
탈북자는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지역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지역기관을 통해서 보호 관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편중되어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탈북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리고 통일 후 사회재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심각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방으로의 정착지원을 유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민관 협동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시민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탈북자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병행시키면 투자는 적고 교육효과는 크게 높일 수 있다.
③ 의식개선의 활성화 방안
탈북자가 남한사회 부적응 요인 중에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남한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바로 탈북자에게 가족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북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로 오기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은 생각은 버리고 탈북자를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의료정책 해결방안
① 탈북자들을 위한 의료정책 실시
1.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만큼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료급여의 보장이 필요하다. 의료급여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2. 보건소나 탈북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3.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7.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다. 탈북을 하고 나서도 중국 공안이나 북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북한으로 이송되기라도 하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위험을 거치면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들에게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는 한명의 국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형사가 담당하고 있는 거주지 정착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야 한다. 또한 보호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복지 지원 대책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보호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탈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주민등록을 얻은 엄연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정부주도적인 실효성 없는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
사회적응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생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정착지원실내 보호기간 동안 집중적인 적응 교육을 위해서는 전담부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민간단체들의 참여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탈북자 입국 현황,   탈북자 사회 부적응,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