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이해

소개글

아동권리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권리의 개념과 내용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특징과 원칙
3.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

본문내용

조치와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고 있는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체벌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며 대안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안양육체계의 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그룹홈을 증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정위탁, 그룹홈을 증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헤이그협약 비준과 입양은 당국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되도록 하며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따르고 국내 및 해외 입양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하므로 아동학대방임 사례를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국가 시
스템을 구축하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관계자 교육을 권고하였다.
(5) 기초적 보건과 복지
저소득층대상 무료의료,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보건예산을 늘리고 저소득가정이 무료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직장 여성이 모유수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며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근절 인식제고를 위하여 공공영역에서 물리적인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6) 교육
공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무상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7) 특별보호조치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치 않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과 아동 성착취를 철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통계수집과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성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해 적합한 치료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할 것과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3.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
1) 아동권리선언
1920년대 초반 유럽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제네바선언보다 1년 앞선 1923년 어린이선언문과 아동권리공약 3장이 방정환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것은 아동에게 권리를 찾아 주자는 아동권리옹호운동이며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희망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씩씩하게 키우자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1923년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낭독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인 아동권리공약 3장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①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許)하라.
②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廢)하라.
③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行)하라.
세계적으로 앞선 우리의 아동권리선언은 제네바선언보다 아동권리를 더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아동의 인격적 독립과 아동의 노동금지,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동이 배우고 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선언한 것이다.
2)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우리나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은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에 나타나 있다.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은 현 사회의 아동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과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
청소년헌장은 1990년 처음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8년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 선포되었다. 청소년헌장에 포함된 청소년의 권리는 생존의 보장과 성장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권리, 생각과 느낌의 권리, 모임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일과 직업의 권리,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민주적 참여의 권리 등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키워드

아동,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의 아동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