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대해서 - 사회윤리

소개글

강간에 대해서 - 사회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간의 정의

2. 강간죄의 성립과 처벌

3. 강간 범죄의 종류와 그 법적 맹점

4. 90년대 이후 성 범죄 관련사회 이슈와 성 정책의 흐름

5. 강간범죄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피해는 의식과 무의식에 남아 큰 결함을 나타낸다. 또다른 문제점은 강간 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면하려는 태도이다. 그리고 동성 간의 강간 등 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강간 범죄에 대한 법의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간 피해자에 대한 외면이 아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으면 한다.
성 정책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드러난 성 범죄의 이슈와 함께 개정되어왔다. 성 정책이 금년까지 내려오면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그러나 성범죄 방지 정책의 강화가 성 범죄의 빈도를 낮추는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개정되면서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확대(직장이나 가정 등으로의 확대)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여성운동 세력이 만들어 낸 이슈화의 산물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성범죄를 살펴보았는데 주로 처벌 범위의 확대와 처벌의 강화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의 강화가 성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법제화의 강화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의 예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덧붙여 성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극적인 각종 문화콘텐츠에 보다 집중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 지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여성들의 성폭력,강간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한다.
얼마전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기사화된 것을 보았다. 성폭력(강간포함) 가해청소년 83%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강간통념수용도 강간통념수용도는 가해자가 강간피해자들이 이미 성경험이 있고 은연중에 강간을 당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법적인 제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정도를 말한다.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 역시나 강간범죄가 재발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강간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즐긴다고 믿는 인지적 왜곡현상 자체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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